상가임대_차임연체 오늘은 차임연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연체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서에 작성한 월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이 생겨 퇴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상가임차인은 3기이상의 차임연체시 임대인에게는 해지권 + 계약갱신거절권이 같이 생김으로 되도록이면 차임은 연체안하는것이 좋겠죠? 계약갱신거절권은 계약만료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즉시사용은 안됩니다. 차임연체에 대한 개요는 아래 표로 정리한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차임연체에 대한 조항은 없어 민법에 따라 2기 연체시 해지권이 발생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 2024. 3. 19. 상가임대_묵시적 갱신 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큰 틀은 아래 그림으로 표시해 놓았는데요 묵시적 갱신은 이전의 임대차 계약중 계약금과 특약등 이전 계약한 내용과 동일하지만 다른점은 묵시적 갱신시 계약기간과 해지권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민법에서 말하는 묵시적 갱신과 주임법 또는 상임법에서 말하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주임법 또는 상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임법 또는 상임법을 적용 받는 임차인은 민법보다는 상임법 또는 주임법을 적용받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꺼에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해지권의 효력이 제일 중요한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주임법) 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임법)에서 말하는 해지권에 대해 알아보기 쉬게 표로 정리해봤어요 즉 임대인과 .. 2024. 3. 18. 상가임대_계약갱신요구권 오늘은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볼께요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영업권을 보장하는 법인데요 법 조문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최초 계약일로 부터 10년간(주택은 4년) 영업권을 보장하는 법이에요 장사를 잘해서 상권을 살려놨는데 살아난 상권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쫓아내는걸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을 위해서 생긴 법으로 알고 있으면 편해요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계약갱신요구 기간과 방법은 어떨까요? 글로 쓰는것 보다 그림으로 보여주는것이 편할 것 같아서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ㅋ 계약갱신 방법은 서면,문자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 대신 증거로 남겨놓아야 되겠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는 대신에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걸 어길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어지지 이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꺼에요 1. .. 2024. 3. 14. 상가임대_상가임대차 보호법(상임법)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주임법)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간략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주임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 법인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룸 건물에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으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있는 주택임대차 계약를 체결했는데 그런데 실거주는 하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라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주임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보호 받는것도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가 답이 될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에게 많은 권리를 보.. 2024. 3. 13. 상가임대_상가 임대차 보호법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갈께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써 법률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법률하나만으로 모든 분쟁를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상가 환산보증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같은경우 6억 9천만원인데요 보증금 3억 월세 380만원이라고 가정했을경우 환산보증금은 6억 8천만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가세 별도로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환산보증금 범위에 부가세(38만원)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에 따라 엄청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런경우 법률에는 부가세를 포함해라 또는 포함하지 마라를 따로 적어놓치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법률이외에 모든 국민이 .. 2024. 3. 1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