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갈께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써 법률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법률하나만으로 모든 분쟁를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상가 환산보증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같은경우 6억 9천만원인데요
보증금 3억 월세 380만원이라고 가정했을경우
환산보증금은 6억 8천만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가세 별도로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환산보증금 범위에 부가세(38만원)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에 따라 엄청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런경우 법률에는 부가세를 포함해라 또는 포함하지 마라를 따로 적어놓치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법률이외에 모든 국민이 따라야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 해석입니다.
이렇게 법,대법원 판례, 법무부 유권해석까지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하는데요
위에서 문제되었던 부산시 환산보증금 관련해여 계속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부가세 포함?미포함?에 대해 어떻한 언급도 없기에 법무부 유권해석이 2003년에 나온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2009년 수원지법에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난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럴경우 부가세를 포함해야 되는지?아니면 포함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것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유권해석 같은경우 법무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등 많은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놓을수 있는데요
우리는 법무부 유권해석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임법)하기전에 간단히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부터 상임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